일본이 페달 오조작 급발진 억제 장치(PMPD, Pedal Misapplication Prevention Device)의 국제기준 만들기에 착수하는 배경에는, 다른 국가에서도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오조작에 의한 급발진 사고가 사회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고령화율(총 인구에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비율)은 28.6%(2020년)으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 등도 20%를 이미 넘겼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중국과 한국은 PMPD에 대한 관심이 높고 일본 주도로 국제기준 책정의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고령 운전자의 오조작에 의한 사고가 사회문제가 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운전 지원 차량(서포트 카) 구매 보조금」과 메이커 순정품ㆍ시판 제품을 포함하는 PMPD의 성능 인증 제도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 2022년 5월에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바탕으로 「서포트카 한정 면허」도 신설했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일본의 PMPD 신차 탑재율은 2011년까지 Zero였으나, 2020년에는 약 90%까지 높아졌다고 한다. 그 결과, 페달 오조작에 의한 연간 사고 건수, 부상자 수 모두 최근 약 10년 사이 반으로 줄었다.

그러나 연령별 사고 건수를 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자층 사고 건수는 약 40% 감소했지만, 전체의 과반수를 넘기 때문에 대책을 더 강구해야 한다. 현재의 PMPD는 장해물과 차량을 감지하는 기능이 중심이다. 향후에는 사람과 자전거 이용자 등에 대한 감지 대상을 확대하는 것과 오조작을 더 정밀하게 감지하는 등의 성능 향상도 필요하다.

세계 총 인구는 약 78억 명(2020년)으로, 고령화율은 9.3%라고 한다. 선진국에 더해 도상국 일부에서도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 2060년에는 고령화율이 17.8%가 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이 때, 일본과 중국의 고령화율은 40% 전후에 달한다.

일본은 지금까지 WP29에서 다양한 국제기준과 기준 조화 의논을 주도해왔다. 내년부터는 국토교통성 자동차국 차량기준ㆍ국제과의 나오노 타카시(猶野喬) 안전기준실장이 유럽 외 국가에서 최초로 부의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나오노 실장은 “세계에서도 향후, 고령화 사회가 도래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일본처럼 고령 운전자에 의한 큰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기에 PMPD의 국제기준 수립에 대응하고 싶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