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d와 GM 등이 사용하는 차량 실내 기술은 장거리 주행 시 운전자가 주의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그러나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이 기술들은 아직 음주 운전의 피해를 예방하거나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NHTSA가 지난 화요일 새로 공개한 99페이지 분량의 사전 입법 제정 예고 전반에서 이러한 평가가 드러났다. 이 예고는 음주 운전자를 인식할 수 있는 차량 실내 기술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발표하기 위한 예비 과정이다.

NHTSA는 음주 운전 예방이나 완화에 도움이 되는 차량 실내 기술을 결정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현재 상용화된 기능이 없다는 점을 한 가지 이유로 꼽고 있다. 이 예고가 미국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개되면 60일 동안의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NHTSA는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 331개를 평가했으며, 현재 상용화된 시스템 중 음주로 인해 운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술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태를 감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 DMS 시스템이 3개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으나, 여전히 연구 및 개발 단계라고 언급했으며, 해당 시스템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NHTSA가 운전자 모니터링만 다루는 것은 아니다.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이 초당적 기반시설법(bipartisan infrastructure law)에서 해결책을 찾는 업무를 명시한 이후 NHTSA는 관련 임무에 착수했다. 이 법안에서는 NHTSA가 운전자를 수동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방법, 혈중 알코올 농도가 과도하게 높은지를 수동적 및 정확하게 감지하는 방법, 혹은 두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확성이 핵심이며 NHTSA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 감지 기술이 단기적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더 높은 해답으로 보인다. 미국의 십여 개 주에서는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를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그 수치가 높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breathalyzer) 기반 알코올 시동 인터락(interlock) 장치를 사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술은 ‘능동적’인 성격으로 간주되는데, 운전자가 기술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로서 수동적 기술을 사용하라는 법안의 요구사항과 반대된다.

다른 방법도 존재할 수 있다.

NHTSA는 2008년부터 교통 안전을 위한 자동차 연합(Automotive Coalition for Traffic Safety, ACTS)과 안전성을 위한 운전자 알코올 측정 시스템(Driver Alcohol Detection System for Safety, DADSS)이라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DADSS는 호흡 및 터치를 모두 사용하는 운전자 음주 측정 방법을 개발했다. 호흡 기반 방법은 능동적인 성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도입 가능성이 없지만, 터치 센서는 시동 버튼처럼 운전자가 차량을 작동하기 위한 장치에 내장되는 성격이므로 NHTSA는 “이러한 터치 센서를 수동적인 성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한다”고 말한다.

ACTS 회장 Robert Strassburger는 수동적인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제약을 고려했을 때 터치 센서가 단기적으로는 가장 좋은 방안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중의 여론을 적극적으로 가늠하고자 한다.

Robert Strassburger는 “궁극적로 제출된 의견을 읽었을 때 사람들이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관심 영역이 될 것”이라며, “소비자의 해당 기술 수용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운전자들이 차량과 새롭게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학습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확실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기술 도입은 시급하다. 음주 운전으로 매년 수천 명이 사망하고 국가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이유도 있지만, 최종 규정이 2024년 11월까지 표준으로 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NHTSA가 이번 예고에서 제시한 수많은 질문만 보더라도 이 목표 달성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 있다. NHTSA는 운전자 모니터링에 관한 추가 의견 또는 ‘수동적’이라는 표현의 정의를 요청하는 것을 넘어 모든 종류의 복잡한 문제를 제기한다. 예를 들어 터치 센서가 시동 버튼에 설치되면 그 버튼을 운전자가 눌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시스템이 운전자가 음주로 인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면 차량 시동을 차단해야 하는가? 운전자가 산불을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Strassburger는 “매우 복잡한 규칙 제정”이라며, “세부사항이 너무 많아서 관련 기관이 이를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