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품 수명 연장 폐기 저감

자원을 가능한 한 오래 사용하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로 이행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수리의 용이성과 재생재 이용량 등의 데이터를 제품별로 등록,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메이커에게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한다. 일본도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목적으로 순환경제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EU와 일본의 정책에는 차이가 있으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순환경제를 추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순환경제는 상품을 오래 사용함으로써 가치를 살리는 경제 시스템이다. 폐기 제로가 목표이기 때문에, 수리와 보수, 중고 제품의 재사용과 리퍼비시(재정비)와 같은 비즈니스의 비중이 높아진다. 모두 상품 수명을 늘리고 폐기를 줄이기 위해서다. 공유(Sharing)도 공급 과잉으로 인한 상품의 폐기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순환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

세계적인 인구 증가로 인한 자원 고갈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동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자원 순환이용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대량 생산 및 소비형 경제 시스템에서도 재활용을 통해 자원을 반복 이용할 수 있다. 게다가 EU의 순환경제는 재활용을 최종수단으로 보고 있다.

재활용은 회수한 금속과 수지의 재생에 열 에너지가 필요하며, 화석자원을 소비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리와 재사용, 리퍼비시는 환경부하가 적다.

EU는 2020년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을 발표했다. 수리를 소비자의 “권리”라고 정하는 등 메이커를 상대로 상품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중인 “EcoDesign 규칙안”에서 결정되는데, 내구성 향상과 수리 및 유지보수의 용이함, 재생재와 중고부품의 이용 등의 요건을 설정한다. 그 밖에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새로운 기능을 부가하는 풋 프린트의 용이성이라는 요건도 있다.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에 밝은 일본생산성본부(日本生産性本部) Eco Management Center의 키타가와 카즈노리(喜多川和典) 센터장은 “밸류 체인 전체에 자원 순환을 적용한다”고 해설했다. 현재의 경제 시스템은 물건을 많이 판매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에 대한 관심과 비용의식이 낮다. 지속 가능한 제품 정책을 통해 밸류 체인에 수리와 재사용 등이 포함되게 되면, 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비용과 자원의 낭비를 깨닫게 된다.

EcoDesign 규칙안(Ecodesign Directive)에서는 제품별로 환경 데이터를 등록하는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상품에 만들어질 때부터 폐기될 때까지의 CO₂ 배출량 합계 값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 CFP)”, 수리의 용이성, 재생재 사용량 등이 등록 후보다.

▲ (그림)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의 개요

일본의 산업계에서는 CFP가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키타가와 센터장은 “디지털 제품 패스포트는 플로우형 비즈니스에서 서비스형 비즈니스로 비즈니스를 전환하는 툴”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메이커가 상품에서 이익을 얻을 기회는 판매할 때 1회뿐이다. 수리와 리퍼비시, 업데이트가 있으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순환경제의 추진을 통해 기업은 서비스형 비즈니스로 전환할 수 있다.

EcoDesign 규칙안의 실제 요건은 상품별로 결정하게 되어있으며, 배터리 규제와 포장재 규제가 선행하고 있다. 배터리 규칙이 대상이 되는 전기자동차(EV)용 리튬이온 배터리에 대해서는 코발트(Co)와 납(Pb), 리튬(Li), 니켈(Ni)의 재생원료 비율 공개를 요구한다. 모두 중요한 금속이며, EU 지역 내에서의 순환이용을 촉진할 방침이다. 배터리 규제는 지난 6월에 유럽의회에서 승인되었으며, 유럽이사회의 정식 결정 후,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기존의 유럽발 환경규제와 제도는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산업계에도 영향을 끼쳐왔다. 지속가능한 제품 정책에 대해서도 EU 지역 내에서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기업은 대응이 필요하다. 데이터 등록은 부하가 걸리지만 상품의 환경 배려를 사회에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 등록을 비즈니스에 활용하지 않으면 부담만 짊어지게 된다.

◆ 일본, 플라스틱 회수 및 금속 처리 2배 증가, 자원 자율전략으로 방향 전환

일본도 순환경제로의 이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환경성(環境省)이 2022년 9월에 “순환경제 공정표”를 수립한 것 외에도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도 2023년 3월에 “성장 지향형 자원 자율경제전략”을 발표했다.

순환경제 공정표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업과 자치단체의 플라스틱 회수량을 2배로 늘리고, 폐 전자기기에 포함되는 금속 재활용 원료의 처리량도 2배로 늘릴 방침이다. 2030년에는 순환 경제 관련 비즈니스를 현재 대비 1.6배인 80조 엔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는 폐 플라스틱 중 재료로 재생되어 상품에 사용되는 비율은 20% 정도에 불과하며, 60% 이상은 연료로 소각되고 있다. 재료로 되돌리는 20%의 폐 플라스틱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수출되고 있다. 폐 전자기기의 금속도 충분히 회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자원 순환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성장지향형 자원 자율경제 전략은 경제 안전보장에 대한 목적을 포함하여 수립했다. 일본은 수많은 자원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해외에서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면 상품을 제조할 수 없게 된다. 일본에서 폐기된 제품에서 확실하게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면,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공급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다.

또한 전략에는 메이커에 대한 재사용을 배려한 설계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장기 이용을 촉진하는 사업 육성의 필요성도 담겨 있다. 일본은 재활용에 비중을 둔 자원 순환정책을 취하고 있다. 앞으로 EU와 같이 수리와 재사용 등도 중시할 것인지, 아니면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경제를 추진할 것인지 기로에 서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