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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럽 등 주요국가, 적극적인 EV 보급대책 전개

작성일
2023-01-09
조회수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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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주요국가들이 전기자동차(EV) 보급대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EV 구입과 충전인프라 정비, 차량용 배터리공장 신설 등에 거액의 보조급을 투입하고 있다.

2030년에 신차판매대수의 절반을 EV 등의 전동차로 변경하겠다는 목표를 내건 미국 바이든정부는 2022년 8월 EV와 재생 가능 에너지의 보급에 합계 3,9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EV 충전설비를 50만 대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과 EV 구입을 촉진하는 세액 공제 제도의 확충, 배터리공장 신규 증설 지원 등에 활용한다.

유럽에서도 EU가 2035년에 하이브리드 자동차(HEV)를 포함한 내연기관의 신차판매금지를 내걸고, EV보급을 촉구하는 보조제도를 추진 중이다. 프랑스는 2023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EV 구입 보조금을 증액함과 더불어 공공용 EV 충전기를 2023년 6월까지 10만 대로 확대한다. EV 관련 연간 약 1조 2,000억엔에 달하는 재정지출을 2030년까지 지속한다.

독일은 2년간, EV 도입지원에 약 4,800억 엔, 급속충전 인프라에 약 2,800억 엔 총 7,600억 엔의 보조금을 마련한다. 2022년 말까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PHEV)에 대한 구입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보조 대상을 EV에 한정했다.

보조금이라는 “강장제”를 이용해 시장을 확대해 온 EV지만,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중국정부는 EV와 같은 신 에너지차(NEV)의 구입보조금을 2022년 말에 중단했다.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HEV의 보급에서 선행한 일본에서는 신차판매에서 EV가 차지하는 비율이 선진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다. EV 관련 보조금도 연간 1,000억 엔 정도에 불과하다. 다만 2022년에는 경형 EV의 판매 호조세로 보조금 집행 속도가 예전보다 빠르고 보정 예산으로 예산을 추가했기 때문에 총액 1,200억 엔으로,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에 따르면 “최근 가장 큰 규모”가 되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선심 쓰듯 지원하는 보조금도 국민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온 것이다. 앞으로는 보조정책의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하여 보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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