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규정이 최종 승인되었다면 모든 신차에 차량 속도, 방향, 제동 및 기타 데이터에 관한 기본 메시지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근거리 전용 통신 시스템 도입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미국 자동차 안전성 규제 당국인 미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입법을 예고했던 신규 승용차 및 소형 트럭의 차량 간 통신(V2V communication) 시스템 의무화 규정 도입을 철회했다.

월요일 발표 예정인 미국 연방 문서에서 NHTSA는 셀룰러 기반 차량·사물 통신(C-V2X)이라는 신기술이 부상하고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ion)가 2020년 오랫동안 차량용으로 확보되었던 핵심 주파수 대역(spectrum band)을 분할하기로 결정하면서 2017년 입법 예고했던 규정을 폐기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후반부에 입법 예고되었던 동 규정은 V2V 통신을 위한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동 규정이 최종 승인되었다면 모든 신차에 근거리 전용 통신(dedicated short-range communication, DSRC) 도입이 의무화되었을 것이다. DSRC는 차량의 속도, 방향, 제동 및 다른 데이터에 관한 기본 메시지를 다른 차량과 송, 수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DSRC 시스템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보완하지만 별개의 개념으로 도로에서 다른 차량 및 해당 시스템을 탑재한 기반시설과 통신할 수 있어 운전자의 주변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관련 정보를 제 때 수신하면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경고할 수 있다.

FCC가 DSRC에 할당되었던 5.9GHz 대역 중 상위 30MHz를 C-V2X에, 하위 45MHz를 무선 통신에 할당하기로 표결하면서 NHTSA는 입법 예고되었던 동 규정의 폐기를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사들과 일부 미국 정부 기관들은 FCC의 결정에 반대했다.

V2X를 이용하면 도로의 차량들이 다른 차량은 물론 신호등과 같은 기반시설과 무선 통신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 제조사들 및 미국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 기술을 널리 채택하지 않고 있다.

NHTSA 국장 대행 Ann Carlson은 규정 철회 공문에서 “새로운 V2V 통신 프로토콜이 도래하고 5.9GHz 대역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NHTSA는 입법 예고했던 규정 마련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현 시점에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nn Carlson 국장 대행은 NHTSA가 “향후 차량 안전성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V2V 기술의 발전을 계속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주요 자동차 제조사들 및 미국 내 다른 차량 기업들을 대변하는 자동차혁신연합(Alliance for Automotive Innovation)은 NHTSA의 결정을 환영했다.

이 연합의 기술, 혁신, 모빌리티 정책 담당 부회장 Hilary Cain은 “이 결정은 명확성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다”며, “동 연합이 연방 정부에 요청해온 내용이었다”고 성명을 통해 <Automotive News>에 밝혔다.

Cain 부회장은 “동 연합은 NHTSA가 입법 예고한 V2V 관련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을 추진하거나 공식적으로 철회하기를 촉구했다”며, “NHTSA가 해당 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그 규정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지에 관한 불확실성이 오랫동안 계속되면서 해당 영역의 제품 기획에 어려움을 겪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동 연합이 2022년 발표한 V2X 관련 정책 의제에서도 NHTSA가 해당 입법 예고, 특히 규정의 최종 승인 또는 철회 여부에 관한 내용을 분명히 해줄 것을 촉구했다.

John Bozzella 자동차혁신연합 회장은 작년에 열린 웨비나에서 민간 분야가 V2X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나” 미국 정부도 “V2X 채택과 사용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한 규제 및 정책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